소개
최근 사이버범죄 및 디지털증거는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쟁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부분 특별법으로 형법만큼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그에 따라 구성요건 해석과 법리 판단 시 개별 판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어, 본서를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서는 법원의 판단기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 법리와 사건 개요, 판결 내용을 인용·요약하였습니다.
본서는 크게 실체법과 절차법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체법 편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 사이버범죄에 수반되는 기타 범죄 등 29개의 범죄 유형에 대한 구성요건 해설을 중심 구성되어 있고, 절차법 편은 형사소송법상 디지털증거와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목차
* 간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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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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