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 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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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이버수사 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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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8644

[정보훼손·비밀침해] 부산지방법원 2006고정2297 (결백 입증용 이메일 출력물 증거 제출 사건) 2019.10.29
[정보훼손·비밀침해] 부산지방법원 2006노2266 (결백 입증용 이메일 출력물 증거 제출 사건) 2019.10.26
[정보훼손·비밀침해] 대법원 2006도8644 (결백 입증용 이메일 출력물 증거 제출 사건)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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