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보통신망_이용형_범죄/정보통신망침입
- [정보통신망 침입, 해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677 (소비자불매운동 일환 홈페이지 장애 유발 사건) 2019.10.23
- [정보통신망 침입, 해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6203 (부정클릭 프로그램 유포 사건) 2019.10.23
- [정보통신망 침입, 해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750 (부정클릭 프로그램 유포 사건) 2019.10.23
- [정보통신망 침입, 해킹] 고등군사법원 2004노125 (군 직속상관 계정 도용 사건) 2019.10.22
- [정보통신망 침입, 해킹] 대법원 2012도4387 (아파트 전화기 주배전반 침입 사건) 2019.10.22
- [정보통신망 침입, 해킹] 대법원 2011도5299 (휴대전화 USIM 재등록 사건) 2019.10.22
- [정보통신망 침입, 해킹] 대법원 2010도63 (리니지 계정 양도 사건 #1) 2019.10.22
- [정보통신망 침입, 해킹] 대법원 2010도5427 (휴대폰 정보조회 웹페이지 운영 사건) 2019.10.22
- [정보통신망 침입, 해킹] 대법원 2010도410 (소비자불매운동 일환 홈페이지 장애 유발 사건) 2019.10.22
- [정보통신망 침입, 해킹] 대법원 2010도14607 (부정클릭 프로그램 유포 사건)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