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 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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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이버수사 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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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6904

[사이버명예훼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고합46,2011고합1(병합) (함양군수 비방 문자메시지 전송 사건) 2019.11.01
[사이버명예훼손] 부산고등법원 (창원)2011노5 (함양군수 비방 문자메시지 전송 사건) 2019.11.01
[사이버명예훼손] 대법원 2011도6904 (함양군수 비방 문자메시지 전송 사건)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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