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불법콘텐츠_범죄
- [사이버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11노308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2019.11.05
- [사이버명예훼손] 대법원 2012도10670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2019.11.05
- [사이버명예훼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1395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타인 아이디 사칭 사건) 2019.11.04
- [사이버명예훼손] 대법원 2017도607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타인 아이디 사칭 사건) 2019.11.04
- [사이버명예훼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605 (임나일본부설 비판 사건) 2019.11.04
- [사이버명예훼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287 (임나일본부설 비판 사건) 2019.11.04
- [사이버명예훼손] 대법원 2016도14678 (세월호 구조자 명예훼손 사건) 2019.11.04
- [사이버명예훼손] 대법원 2016다278166, 2016다278173 (경기지사 명예훼손 사건) 2019.11.04
- [사이버명예훼손] 대법원 2015도10112 (소개팅 앱에서의 타인 사칭 사건) 2019.11.04
- [사이버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406 (고흥군수 및 고흥군청 명예훼손·모욕 사건) 201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