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프로그램 유포죄 판례목록

악성프로그램 유포죄 판례목록

ㅇ 악성프로그램 유포죄 판례 목록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대부업 광고용 프록시 프로그램 유포 사건, 한도우미 프로그램 유포 사건, 포털 광고 대체 프로그램 유포 사건(민사), 포털 광고 대체 프로그램 유포 사건(형사), 부정클릭 프로그램 유포 사건, 싸이월드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 유포 사건, 새로고침 자동 클릭 프로그램 게시 사건, 레미콘 배합비율 조작 프로그램 판매 사건, 사기 도박 프로그램 유포 사건, 10·26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스팸메일 발송 프로그램 등 판매 사건, 부정입찰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건, 사기 백신 프로그램 판매 사건, 인터넷 슈팅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사건, 게시글 자동 작성 프로그램 판매 사건, 대법원 2006도6985, 대법원 2007도9334, 대법원 2008마1541, 대법원 2009도12238, 대법원 2010도14607, 대법원 2010도2212, 대법원 2010도410, 대법원 2010도4183, 대법원 2012도11505, 대법원 2012도16086, 대법원 2012도607, 대법원 2013도16099, 대법원 2014도10900, 전주지방법원 2006노7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1327, 서울고등법원 2008라618, 서울고등법원 2009노3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750, 서울중앙지법 2009노32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677, 서울고등법원 2009노2945, 창원지방법원 2012노499, 서울고등법원 2012노2034, 부산지방법원 2011노32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402, 수원지방법원 2014노13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54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3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6203,2008고단7319(병합),2008고단7521(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48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024,2008고단5623(병합), 창원지방법원 2012고단1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4,1236(병합),1633(병합), 대구지방법원 2006고단3488,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