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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훼손·비밀침해] 대구지방법원 2004노1334(인터넷상 공개된 전화번호부 제공 사건) 2019.10.29
- [정보훼손·비밀침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고정1209 (사업계획서 이메일 출력물 누설 사건) 2019.10.29
- [정보훼손·비밀침해]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3514 (감사 목적 이메일 무단 열람 사건) 2019.10.29
- [정보훼손·비밀침해] 서울지방법원 2002노9492 (감사 목적 이메일 무단 열람 사건) 2019.10.29
- [정보훼손·비밀침해] 대법원 2003도3344 (감사 목적 이메일 무단 열람 사건) 2019.10.29
- [정보훼손·비밀침해]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4527 (부동산매물정보 파일 다운로드 사건) 2019.10.29
- [정보훼손·비밀침해] 서울고등법원 2016노2667 (국세청 과세정보 누설 사건) 2019.10.29
- [정보훼손·비밀침해] 대법원 2017도4240 (국세청 과세정보 누설 사건) 2019.10.29
- [정보훼손·비밀침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고정775 (메신저 대화내용 침해 사건) 2019.10.29
- [정보훼손·비밀침해]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62 (메신저 대화내용 침해 사건) 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