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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훼손·비밀침해] 대법원 2008도9071 (서랍 잠금장치 개봉 사건) 2019.10.28
- 정보통신망 장애 유발죄 판례 목록 2019.10.28
- 정보통신망 침입죄 판례목록 2019.10.28
- 악성프로그램 유포죄 판례목록 2019.10.28
- [악성프로그램 유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4817(싸이월드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 유포 사건) 2019.10.28
- [악성프로그램 유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3284 (싸이월드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 유포 사건) 2019.10.28
- [악성프로그램 유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5426 (한도우미 프로그램 유포 사건) 2019.10.28
- [악성프로그램 유포] 대법원 2006도6985 (대부업 광고용 프록시 프로그램 유포 사건) 2019.10.28
- [소개] 사이버수사 법률과 판례 2019.10.28
- [정보통신망 침입, 해킹] 울산지방법원 2010고단2211 (휴대전화 USIM 재등록 사건)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