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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명예훼손] 춘천지방법원 2002노688 (인제군의장 비방글 게시 사건) 2019.10.30
- [사이버명예훼손] 대법원 2003도1868 (인제군의장 비방글 게시 사건) 2019.10.30
- [사이버명예훼손] 서울남부지방법원 99가합5683 (‘대전 지역 검사들’ 명예훼손 사건) 2019.10.30
- [사이버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01나42662 (‘대전 지역 검사들’ 명예훼손 사건) 2019.10.30
- [사이버명예훼손] 대법원 2002다63558 (‘대전 지역 검사들’ 명예훼손 사건) 2019.10.30
- [사이버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00나 10033 (‘서대문 K아파트 입주자대표’ 명예훼손 사건) 2019.10.30
- [사이버명예훼손] 대법원 2000다50213 (‘서대문 K아파트 입주자대표’ 명예훼손 사건) 2019.10.30
- 정보훼손·비밀침해죄 판례목록 2019.10.30
- [정보훼손·비밀침해] 부산지방법원 2006고정2297 (결백 입증용 이메일 출력물 증거 제출 사건) 2019.10.29
- [정보훼손·비밀침해] 서울중앙지법 2006노1425 판결 (급여명세서 증거자료 제출 사건) 2019.10.29